산업재해 현황: 사업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자 감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589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명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과 현장의 안전 인식 제고가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사고 유형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 물체에 맞음: 83명 사망 (전년 대비 16명 증가)
- 끼임 사고: 66명 사망
- 깔림·뒤집힘 사고: 46명 사망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의무 준수와 현장의 경각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 2월 고용24 신규 구인 건수: 17만 3,000명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
- 구인 배수(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 0.40으로 하락
- 취업자 증가: 13만 6,000명 증가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 하락)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20~24세) 실업률이 상승하며,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역시 노동시장 위축을 시사한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24명 인턴십 지원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24명을 인턴으로 선발,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사회 참여 및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근무 기간: 2024년 12월까지
- 고용 승계 가능성: 인턴 근무 후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률 상승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고용시장의 악화로 실업급여 신청이 25%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고용24 신규 구인 감소 vs. 신규 구직 증가
- 구직자 1인당 일자리 부족 심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구직자 증가와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며 노동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시장 안정화 필요
고용시장과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의 안전조치 강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확대 필요
✔ 일자리 부족 해결: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고용시장 안정화: 실업급여 증가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최근 고용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문제와 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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